LA에서 개에게 물렸다면? 캘리포니아 견주 무과실 책임

글·감수 하워드 김(Howard B. Kim, Esq.)캘리포니아 변호사 · 2026년 10월 15일

핵심 요약: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에게 물린 경우 견주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책임을 묻는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이 원칙입니다(Civil Code 3342 — 피해자가 공공장소에 있었거나 합법적으로 사유지에 있었을 때). 다만 피해자가 개를 건드리거나 놀리는 등 자극했다면 견주가 이를 방어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의 사진·영상·치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산책길이나 이웃집, 지인의 가게에서 갑자기 개에게 물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면서도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워드 김(Howard B. Kim) 변호사가 라디오서울 AM1650 '법률아 놀자'에서 개물림 사고의 책임 구조와 소송에 임하는 자세를 설명했습니다.

개에게 물리면 견주가 무조건 책임지나요?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상대방의 과실(negligence)을 따집니다. "상대방이 부주의해서 나를 다치게 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지요. 그런데 개물림은 다릅니다.

"보통 사고는 과실을 따지잖아요. 하지만 개물림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견주가 '상대가 내 개를 자극했다'고 방어할 수 있거든요." — 하워드 김 변호사 (라디오서울 AM1650, 2026.02.10 방송)

캘리포니아 Civil Code 3342에 따라, 피해자가 공공장소에 있었거나 견주의 집을 포함한 사유지에 합법적으로 있었다면 개가 전에 사람을 문 적이 없더라도 견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물린' 경우에 적용되며, 개가 달려들어 넘어진 경우처럼 물리지 않은 부상은 다른 법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견주는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나요?

하워드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개를 건드렸거나, 다가가서 놀렸거나, 자극을 했다면 그것이 하나의 방어(defense)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개가 말을 못 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먼저 자극했는지는 결국 CCTV나 목격자 같은 증거로 가려지는데, 이런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에게 물린 뒤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하워드 김 변호사는 소송 과정을 한 편의 영화에 비유했습니다. 변호사는 감독, 배심원은 관객, 판사는 규칙을 관리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결말을 만들려면 처음 장면부터 잘 남겨야 합니다.

상처와 현장을 사진·영상으로 찍어 두세요.
견주의 이름과 연락처, 목격자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아프면 바로 치료를 받고,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세요.
스마트폰에 남은 문자, 사진, 일정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언제 치료를 받았는지 날짜를 확인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 주장도 미리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하워드 김 변호사는 "Every story has two sides", 모든 이야기에는 양쪽이 있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립 당사자 제도(adversarial process)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주고, 판사는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절차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말은 말도 안 된다"고만 하기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할지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 집에서 친구 개에게 물려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합법적으로 그 집에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Civil Code 3342의 무과실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처음 문 것이어도 견주 책임인가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개가 전에 사람을 문 적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물린 피해에 대해 견주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물림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캘리포니아 개인상해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입니다(CCP 335.1).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를 쓰다듬으려다 물렸으면 제 잘못인가요?

견주가 이를 자극으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쓰다듬은 것이 곧 자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