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때문에 다쳤다면 버리지 마세요, 캘리포니아 제조물 책임 가이드

글·감수 하워드 김(Howard B. Kim, Esq.)캘리포니아 변호사 · 2026년 10월 15일

핵심 요약: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함 있는 제품 때문에 다쳤다면, 제조사의 부주의를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제품의 결함과 그로 인한 부상을 입증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엄격책임). 이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제품 그 자체이므로, 다친 뒤 제품을 버리거나 고치거나 제조사에 돌려보내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새로 산 전동공구가 부서져 손을 다치거나, 가전제품이 과열돼 화상을 입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가 나서 제품을 버리거나, 제조사가 "교환해 드릴 테니 보내 주세요"라고 하면 그대로 보내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Ktown Lawyer 애니메이션 EP3가 다루는 주제입니다.

EP3 이야기: 작은 나사 두 개

1957년에 갇힌 하워드 김(Howard B. Kim) 변호사는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기계를 쓰다 다친 남성을 만납니다. 그는 설명서대로 정확히 사용했지만 기계가 흔들리다 저절로 부서졌고, 부품을 붙잡고 있던 것은 작은 나사 두 개뿐이었습니다. 회사는 공장 직원의 부주의를 직접 증명하라며 200달러에 물러나라고 하고, 문제를 열 달 뒤에야 제기했으니 보증 청구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김 변호사는 남성이 보관해 둔 기계를 보며 "그건 부주의가 아니에요. 결함이죠"라고 말하고, 이것이 처음부터 보증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 애니메이션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 제조물 책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 이야기는 1963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판결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판결로 캘리포니아는 결함 제품으로 다친 사람이 계약상 보증 규칙이나 제조사의 부주의 입증에 얽매이지 않고, 제조사에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제조물 책임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결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상 결함: 설계와 달리 잘못 만들어진 경우
설계상 결함: 설계 자체가 위험한 경우
경고상 결함: 위험이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경고·설명이 부족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제조사뿐 아니라 유통·판매에 관여한 업체도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친 뒤 제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결함을 입증하려면 공학적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출발점은 실물 제품입니다.

제품을 버리거나 수리하거나 분해하지 마세요.
부서진 조각, 나사 같은 작은 부품까지 모두 모아 보관하세요.
포장 상자, 설명서, 영수증, 보증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다친 직후의 제품과 현장, 부상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세요.
제조사나 판매처가 제품을 보내 달라고 해도,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같은 모델의 리콜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보증 기간이 지나면 배상을 못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EP3의 회사처럼 "보증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함 제품으로 인한 부상 청구는 보증 청구와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개인상해 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친 날로부터 2년(CCP 335.1)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품 때문에 다쳤는데 제조사 부주의를 증명해야 하나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엄격책임이 적용되어, 제조사의 부주의 대신 제품의 결함과 그 결함 때문에 다쳤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다친 제품을 제조사에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보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제품은 결함을 입증할 핵심 증거이므로 사진을 남기고 원본은 직접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제조물 책임 청구가 가능한가요?

영수증이 없어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카드 결제 기록, 선물 받은 경위, 제품 실물 등 다른 자료로 구입 사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 소송 기한은 얼마인가요?

부상에 대한 청구는 일반적으로 다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