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통사고 현장, "제 잘못이에요" 말하면 안 되는 이유

글·감수 하워드 김(Howard B. Kim, Esq.)캘리포니아 변호사 · 2026년 10월 15일

핵심 요약: 교통사고 현장에서 "제 잘못이에요"라고 말하면, 그 말이 나중에 보험사나 법정에서 내 과실을 인정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사고 경위나 책임을 단정하지 말고, 다친 사람을 확인한 뒤 정보 교환·사진·증인 연락처 확보에 집중하세요. 과실 비율은 증거를 바탕으로 나중에 판단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누구나 놀라고 당황합니다. 특히 예의를 중시하는 한인분들은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에 "죄송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라는 말부터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Ktown Lawyer 애니메이션 EP1은 바로 이 장면을 다룹니다.

EP1 이야기: "제가 너무 일찍 꺾었어요"

2026년에서 1968년으로 떨어진 하워드 김(Howard B. Kim) 변호사는 교차로에서 사고를 목격합니다. 택시가 노란불에 빠르게 진입했고, 좌회전하던 여성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일찍 꺾었어요"라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사고 현장에서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라고 막지만, 택시 기사는 곧바로 그 말을 근거로 여성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당시 캘리포니아는 '기여과실' 원칙이라 본인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 애니메이션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왜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면 안 되나요?

사고 직후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일찍 돌았다고 느꼈더라도, 실제로는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더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한 말은 상대방, 경찰, 목격자가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고, 나중에 보험 청구나 소송에서 내게 불리한 진술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증거법(Evidence Code 1160)은 사고 후 "괜찮으세요?", "다치셔서 안타깝네요" 같은 동정이나 위로의 표현은 책임 인정의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잘못이에요"처럼 과실을 인정하는 말은 이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위로는 하되, 책임에 대한 단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911에 연락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비상등을 켭니다.
상대 운전자와 이름, 연락처, 운전면허, 보험 정보, 차량 번호를 교환합니다.
차량 위치, 파손 부위, 신호등, 도로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경찰에게는 본 사실만 차분하게 말하고, 추측이나 책임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당장 아프지 않아도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상자가 있거나 재산 피해가 일정 금액을 넘는 사고라면 사고 후 10일 이내에 DMV에 SR-1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과실이 조금 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이야기 속 1968년과 달리, 오늘날 캘리포니아는 '순수 비교과실(pure comparative negligence)' 원칙을 따릅니다. 내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뿐,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장에서 성급하게 내 과실을 인정해 비율을 스스로 높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은 사진, 목격자 진술, 차량 파손 상태 같은 증거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후 상대방에게 사과하면 불리한가요?

"괜찮으세요?" 같은 위로의 말은 일반적으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제 잘못이에요"처럼 과실을 인정하는 말은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니 피하세요.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직접 보고 겪은 사실만 차분하게 말하세요. 속도나 원인에 대한 추측, 책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제 잘못이라고 말해 버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그 말 하나로 과실 비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다른 증거들도 함께 검토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사진·목격자 정보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캘리포니아 교통사고 소송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개인상해 소송은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CCP 335.1)입니다. 정부기관이 관련된 경우 보통 6개월 안에 클레임을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