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wn Lawyer
계약 분쟁이나 재산 다툼, 소송 말고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네. 대부분의 민사 분쟁은 소송 전 협상, 조정(mediation), 중재로 해결할 수 있고, 비용과 시간 면에서 그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시효가 임박하면 소송 제기가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Ktown Lawyer는 한인 간 계약·재산·임대차 분쟁을 한국어로 분석하고, 소송 여부를 먼저 냉정하게 판단해 드립니다. 개인상해 사건과 달리 민사 사건의 비용 구조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명확히 안내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서류 정리
계약서, 문자·카톡·이메일, 송금 기록,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 시효 확인
서면 계약은 4년, 구두 계약은 2년 등 분쟁 유형별 시효가 다릅니다.
- 내용증명·협상
변호사 명의 요구서(demand letter)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정 또는 소송
협상 결렬 시 조정·중재·소송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루는 사고 유형
- 계약 위반·대금 미지급
- 동업·투자금 분쟁
- 부동산·재산권 분쟁
-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
- 소비자 피해·사기
- 명예 훼손
- 보험사 악의적 거절(bad faith)
청구할 수 있는 손해
- 계약상 손해·미지급금
- 재산 손실
- 계약 이행 강제·금지 명령
- 법정 손해배상(해당 시)
- 변호사 비용(계약·법률에 조항 있을 때)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 한인 간 분쟁은 감정이 얽혀 길어지기 쉽습니다. 제3자인 변호사가 개입하면 해결이 빨라집니다.
- 소송 전 요구서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비용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말로만 약속했는데 청구되나요?
구두 계약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문자·이메일·송금 기록 등 간접 증거로 입증합니다. 시효는 2년으로 짧습니다.
소액인데 변호사 선임이 의미 있나요?
소액 법원(Small Claims, 개인 $12,500 이하)은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금액과 상황에 따라 솔직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민사 사건도 성공 보수제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금전 청구 사건은 성공 보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방어 사건은 시간제입니다. 상담 시 명확히 안내합니다.
초기 상담 무료 · 성공 보수제 · 보상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Howard B. Kim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관련 분야
본 페이지의 내용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시효·절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Howard B. Kim is licensed to practice law in Califor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