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서 소송하기 전에, LA 한인 사업자가 따져볼 기회비용

글·감수 하워드 김(Howard B. Kim, Esq.)캘리포니아 변호사 · 2026년 10월 15일

핵심 요약: 소송은 이길 가능성만 보고 시작할 일이 아니라, 들어가는 시간·에너지·변호사 비용과 그동안 놓치게 되는 다른 기회(기회비용)까지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억울함이나 복수심만으로 시작한 소송은 중간에 비용이 바닥나 더 큰 손해로 끝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합의, 소송, 포기 중 무엇이 나은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에게 돈을 못 받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무조건 소송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워드 김(Howard B. Kim) 변호사는 2026년 6월 9일 라디오서울 AM1650 방송에서, 바로 그 순간에 꼭 한 번 멈추고 생각해 보셔야 할 개념으로 '기회비용'을 꼽았습니다.

소송의 '기회비용'이란 무엇인가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포기하게 되는 다른 것의 가치입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고,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동안 생각도 자꾸 소송 쪽으로만 쏠리게 됩니다.

"억울하다고 거기에만 매달리면, 다른 곳에 집중해서 돈을 더 벌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복수하려고 무조건 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기회비용을 꼭 생각해 보세요." — 하워드 김 변호사 (라디오서울 AM1650, 2026.06.09 방송)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그 보호를 받는 과정에도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복수심으로 시작한 소송은 왜 위험한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는 다른 소송을 진행하다가 비용이 떨어져 더 이상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혼자 찾아오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들인 돈은 이미 나갔고, 혼자서 재판을 이어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할 때 오히려 "이 사건은 포기하시는 편이 낫겠다"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청구 금액이 커 보여도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들여 끝까지 가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송 전 비용·편익 분석은 이렇게 해 보세요

하워드 김 변호사는 기회비용과 함께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꼭 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고, 들어갈 비용은 얼마인가?
끝날 때까지 쓸 시간과 에너지를 사업이나 다른 일에 쓰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가? 미국의 증거 채택 규칙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소송 제기 기한이 남아 있는가? 캘리포니아에서 계약 분쟁은 일반적으로 서면계약 4년, 구두계약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빨리 합의할지, 포기할지, 정말 끝까지 가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워드 김 변호사는 이 '시작 단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정권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알아서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에서는 합의를 할지, 재판까지 갈지 같은 중요한 결정권이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보에 근거한 결정(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도록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제가 결정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교통사고처럼 사람이 다친 개인상해 사건은 보통 합의금이나 판결금에서 일정 비율을 수임료로 받는 방식(Contingency Fee)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진행 중에 변호사 비용을 따로 내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수임 조건은 상담 시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반면 비즈니스·부동산 분쟁은 비용 구조가 다를 수 있어 기회비용 계산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돈을 안 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바로 소송부터 하기보다 받을 금액, 소송 비용, 걸리는 시간, 증거를 먼저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합의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계약 위반 소송 기한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서면계약은 4년, 구두계약은 2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일찍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에 합의할지 재판할지는 누가 정하나요?

최종 결정권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소송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과 예상 결과를 비교했을 때 소송이 손해가 될 수 있다면, 그 점을 솔직히 설명하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