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명의 빌려줬다 소송당했다면? LA 한인이 알아야 할 것

글·감수 하워드 김(Howard B. Kim, Esq.)캘리포니아 변호사 · 2026년 10월 15일

핵심 요약: 친구나 가족의 회사에 이름만 빌려주었더라도,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내 이름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회사 설립 경위와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을 모아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소송 기록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이 많다 보니 친구나 가족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름만 좀 빌려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회사 때문에 고소장을 받고서야 일이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워드 김(Howard B. Kim) 변호사가 2025년 마지막 '법률아 놀자' 방송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이런 사례와 함께 마음가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는데 왜 내가 고소를 당하나요?

방송에서 소개된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 의뢰인이 친구에게 자기 이름을 빌려주어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 친구가 회사를 이용해 큰 빚을 지게 했고, 결국 이름을 빌려준 의뢰인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진행자도 주변에서 비슷한 일로 가족 관계가 어려워진 경우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서류에 대표나 소유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당사자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서명한 서류(예: 개인 보증), 실제 관여 정도 등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름만 빌려준다"는 부탁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하워드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상대방 변호사에게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록을 모두 뽑아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변호사와도 원만한 관계를 쌓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회사 설립 서류와 서명한 문서를 모두 확보하세요.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등 실제 운영자를 보여주는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고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이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소송 기록은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나요?

하워드 김 변호사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의뢰인의 사건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 제출된 기록은 공개 기록(public record)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누구나 법원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이를 막으려면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례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과 상의한 뒤 소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겹칠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같은 의뢰인은 이후 교통사고까지 당해 "왜 자꾸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냐"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하워드 김 변호사는 사고가 본인 잘못이 아니라면 오히려 'blessing in disguise', 즉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며 이런 명언을 나눴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난쟁이는 거인보다 멀리 봅니다. 그런데 거인이 난쟁이 위에 앉아 버리면 난쟁이는 깔려 버리죠. 약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난쟁이에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 하워드 김 변호사 (라디오서울 AM1650, 2025.12.30 방송)

작고 힘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사람과 힘을 합치면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도 'practice of law'라는 말처럼 늘 공부하고 연습해야 하듯, 법을 아는 것도 꾸준한 연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 회사에 이름만 빌려줬는데 빚을 갚아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보증 서류에 서명했는지, 회사 운영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등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지므로 서류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소송 기록은 누구나 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공개 기록입니다. 기록을 비공개로 하려면 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송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