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이겨도 돈을 못 받는 이유, 캘리포니아 판결 집행

글·감수 하워드 김(Howard B. Kim, Esq.)캘리포니아 변호사 · 2026년 10월 15일

핵심 요약: 캘리포니아에서 재판에 이겨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파산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미리 옮겨 두었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법은 빚진 사람도 최소한 먹고살 수 있도록 면제(Exemption)를 인정하기 때문에, 월급이나 은행 계좌를 압류해도 전액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보험이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이기기만 하면 돈은 받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특히 개인 간 금전 거래나 비즈니스 분쟁으로 소송을 고민하시는 한인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워드 김(Howard B. Kim) 변호사는 2026년 7월 7일 라디오서울 AM1650 방송에서 승소 판결과 실제 회수 사이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워드 김 변호사는 본인도 승소 판결을 받아 놓고 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꽤 있었다고 말합니다. 재판에서 이겼지만 상대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연락을 끊고 사라지고, 압류하려고 보면 통장에도 재산이 없이 이미 다 옮겨 놓은 상태인 경우입니다. 연방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채권 추심이 일시 중지되기 때문에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끼리는 판결문은 종이 한 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재판에서 이겼더라도 상대가 파산하거나 재산을 다 옮겨 놓으면, 압류할 통장도 재산도 없을 수 있습니다." — 하워드 김 변호사 (라디오서울 AM1650, 2026.07.07 방송)

월급을 압류하면 되지 않나요?

상대가 직장에 다니면 월급에서 받아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면제(Exemption) 제도가 있습니다. 빚을 지고 판결이 나 있더라도 생활은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생활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판결 집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판결 확정 후 법원에서 집행 영장(Writ of Execution)을 발급받습니다.
집행관(보안관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은행이나 고용주에게 압류 서류를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면제를 신청(Claim of Exemption)할 수 있고, 법원은 생활에 필요한 범위를 인정해 줍니다.

결국 많은 절차를 거쳐도 매달 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하워드 김 변호사는 미국 법이 빚진 사람에게도 권리를 많이 주는 편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에게 보험이 있으면 무엇이 다른가요?

교통사고나 재산 피해처럼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커버리지가 있는 사건은 상황이 다릅니다. 판결이나 합의가 나오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므로 회수가 훨씬 수월한 편입니다. 반대로 보험이 없는 개인이나 작은 회사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 분쟁은 소송 전에 더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소송은 왜 '마지막 수단'인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는 소송을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통사고든 비즈니스 분쟁이든 가능하면 합의나 중재 같은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될 때 법원에 가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면 판사는 사건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빈 페이지에 처음부터 책을 쓰듯 하나하나 증명해야 합니다. 또 "No good deed goes unpunished(선행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말처럼, 나는 규칙대로 했는데 상대가 규칙을 어긴 것을 법원이 그냥 넘어가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무조건 옳다"며 방심하지 말고, 좋은 결과를 바라되 최악에 대비해(Hope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할 때는 내가 직접 보고 겪은 사실과 남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구분해 두세요.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에서 판결을 받으면 언제까지 집행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민사 판결은 일반적으로 10년간 집행할 수 있고, 기간 내에 갱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월급을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일부만 압류할 수 있고, 채무자는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파산하면 판결금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추심이 중지되고, 채무 종류에 따라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 관련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전에 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대방에게 보험이 있는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나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소송 비용과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