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합의하라고 명령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소송의 결정권

글·감수 하워드 김(Howard B. Kim, Esq.)캘리포니아 변호사 · 2026년 10월 15일

핵심 요약: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민사소송에서 판사는 합의를 권할 수는 있지만 합의를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할지 말지는 의뢰인(Client)이 결정하며, 변호사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 혼자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소송 과정을 이해하고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나 상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사가 합의하라고 했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를 썼으니 알아서 다 해 주겠지" 하고 결정을 모두 맡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6년 3월 24일 라디오서울 AM1650 방송에서 Ktown Lawyer의 하워드 김(Howard B. Kim) 변호사는 이런 오해를 바로잡으며, 소송의 '큰 그림(big picture)'을 보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판사가 "합의하라"고 명령했다는 말, 사실일까요?

하워드 김 변호사는 지금도 "판사가 합의를 보라고 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 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판사는 'I think you guys should settle this case', 합의하는 게 좋겠다고 권할 수는 있지만 명령은 절대 못 내립니다. 합의는 판사가 땅땅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권은 의뢰인에게 있기 때문이죠." — 하워드 김 변호사 (라디오서울 AM1650, 2026.03.24 방송)

법원이 조정이나 합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합의안을 받아들일지는 당사자가 정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나요?

변호사는 전략을 세우고 법적으로 다투지만, 합의 여부의 최종 결정은 의뢰인이 합니다. 하워드 김 변호사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해 "이렇게 합의하겠다"는 동의를 받지 않고 혼자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변호사에게 맡겼으니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 선택은 의뢰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과정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직소 퍼즐을 맞추듯 한 조각씩 함께 맞춰가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개인상해 소송의 큰 그림: 과실(Negligence)의 요소

하워드 김 변호사는 과실 소송의 기본 요소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의무(Duty): 상대방에게 나를 다치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었는가
위반(Breach): 그 의무를 과실로 어겼는가
인과관계(Causation): 그 위반 때문에 내가 다쳤는가
손해(Damages):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생겼는가

특히 인과관계는 의사가 "이 사고 때문에 이렇게 다쳤다"고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증거 관련 법리가 엄격해지면서, 서면 소견서에만 기대기보다 의사의 증언이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입증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말 반복과 깊이 파고들기는 다릅니다

하워드 김 변호사는 두 가지 영어 표현을 비교했습니다. "Beating a dead horse"는 이미 끝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 "Splitting hairs"는 머리카락을 가르듯 하나의 쟁점을 여러 방향으로 깊이 따져보는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 주장을 잘 듣고 그에 맞춰 반박해야 하며, IRAC의 분석·적용 단계에서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활용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사가 합의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판사는 합의를 권할 수는 있지만 합의를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합니다.

변호사가 제 동의 없이 합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합의 결정권은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송이 계속 진행되며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거절에 따른 장단점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하세요.

교통사고 소송에서 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보통 의사가 사고와 부상의 관계를 증언하는 방식으로 증명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