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소송 기한, 교통사고 2년·계약 4년과 '5년 룰'

글·감수 하워드 김(Howard B. Kim, Esq.)캘리포니아 변호사 · 2026년 10월 15일

핵심 요약: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 등 개인상해 소송은 일반적으로 2년, 서면 계약 위반은 위반일로부터 4년, 구두 계약 위반은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원칙적으로 5년 안에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CCP 583.310). 사건마다 예외가 있으므로 내 사건의 기한은 꼭 따로 확인하세요.

사고를 당하거나 계약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젠가 해결되겠지" 하고 미루다가 소송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공소시효'라고 부르지만, 민사에서는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라고 합니다. 2026년 4월 28일 라디오서울 AM1650 방송에서 Ktown Lawyer의 하워드 김(Howard B. Kim) 변호사는 소송 기한과 함께, 의뢰인이 절차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송 기한은 사건별로 얼마나 되나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방송에서 정리한 기본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등 개인상해: 일반적으로 2년(CCP 335.1). 그 안에 소송을 제기하든지 합의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 계약을 어긴 날부터 4년
구두 계약 위반: 2년

여기에 더해,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는 보통 6개월 안에 클레임을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Government Claims Act). 하워드 김 변호사는 사건마다 예외(variation)가 있지만, 기한이 끝나기 전에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언제까지 끝내야 하나요? '5년 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송 제기 후 원칙적으로 5년 안에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공소시효 2년, 소송을 시작하면 5년 안에 끝내야 하니 변호사들은 합쳐서 7년을 내다보고 준비합니다. 고객분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2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하시죠." — 하워드 김 변호사 (라디오서울 AM1650, 2026.04.28 방송)

그래서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면 준비가 달라집니다. 2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것, 소송에 들어가면 그전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메모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의뢰인도 절차를 알아야 하나요?

하워드 김 변호사는 "informed consent(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강조했습니다. 결정권은 의뢰인에게 있고,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인 의뢰인들이 "알아서 해 주세요"라고만 하신다고 합니다. 절차를 모르면 정보에 근거한 결정(informed decision)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는 "Hope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라는 말처럼, 과정을 알아야 가장 어려운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워드 김 변호사는 한국 문화에서는 질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변호사가 귀찮아할까 봐 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물어보거나 만나자고 하면 응하는 것이 변호사가 할 일이니, 전화로라도 물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지만,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산다"는 말처럼, 법을 두려워하지 말고 친해지려고 노력하면 법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메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소송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사고로 다친 날부터 2년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확인하세요.

2년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이 끝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합의 협상 중이라도 기한은 계속 흐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시 버스나 도로 등 정부기관과 관련된 사고는 기한이 다른가요?

네. 정부기관 상대 청구는 보통 사고 후 6개월 안에 클레임을 먼저 제출해야 하므로 훨씬 서둘러야 합니다.

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 후 5년 안에 재판을 시작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