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wn Lawyer
가족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유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377.60에 따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은 타인의 과실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부당 사망(wrongful death)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고인이 가족에게 제공했을 경제적 부양, 그리고 가족을 잃은 정신적 손해(사랑·동반·보살핌의 상실)가 보상 대상입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며,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도 민사 청구는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서류 보존
사망 진단서, 경찰 리포트, 진료 기록, 고인의 소득 자료를 모으세요.
- 청구권자 확인
배우자·자녀·부모·부양 가족 중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가 확인합니다.
- 상속 절차 병행
고인 명의 청구(survival action)는 상속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보험사 접촉 보류
가해자 보험사의 조기 접촉은 변호사를 통해 응답하세요.
다루는 사고 유형
- 교통·트럭·오토바이 사고 사망
- 보행자 사망 사고
- 산업 재해 사망
- 시설 사고·화재 사망
- 제조물 결함 사망
- 폭행·부실 경비 사망
청구할 수 있는 손해
- 장례·매장 비용
- 고인의 미래 수입 및 부양 손실
- 가사·돌봄 서비스 가치
- 사랑·동반·보호·지도의 상실
- 고인의 사망 전 치료비·고통(survival claim)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 유족이 슬픔 속에서 보험사·상대 변호사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모든 연락을 대신합니다.
- 청구권자 범위·상속 절차·보험 한도 분배 등 법적 쟁점이 많아 경험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안 받았어요.
형사 무죄·불기소와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민사는 입증 기준이 낮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 사망 청구 시효는요?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2년이며, 정부 기관 상대는 6개월 행정 청구가 먼저 필요합니다. 의료 과실 관련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자녀·부모가 우선이며, 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던 가족은 요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무료 · 성공 보수제 · 보상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Howard B. Kim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관련 분야
본 페이지의 내용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시효·절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Howard B. Kim is licensed to practice law in Califor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