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wn Lawyer
결함 있는 제품 때문에 다쳤는데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캘리포니아는 제조물 책임에 무과실 책임(strict products liability)을 적용해, 제품에 설계·제조·경고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다쳤다면 제조사뿐 아니라 유통사·판매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결함이 있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제품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제품 보존
제품, 포장, 설명서, 영수증을 그대로 보관. 절대 수리·폐기하지 마세요.
- 진료 및 기록
부상과 제품의 연관성을 진료 기록에 남기세요.
- 리콜 확인
CPSC·NHTSA 리콜 여부는 결함 입증에 강한 증거입니다.
- 전문가 감정
변호사가 공학·의료 전문가와 결함을 분석합니다.
다루는 사고 유형
- 차량 부품 결함(에어백·타이어·브레이크)
- 전자제품·배터리 화재·폭발
- 의료기기·임플란트 결함
- 어린이 용품·장난감
- 가전·공구 사고
- 경고 표시 누락
청구할 수 있는 손해
- 치료비·수술비
- 장기 재활
- 일실 수입
- 흉터·장애
- 정신적 고통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 상대는 대기업과 그 법무팀입니다. 전문가 감정과 소송 경험 없이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 증거(제품) 보존 시점이 케이스 성패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품을 이미 버렸어요.
같은 모델의 다른 제품, 리콜 기록, 사진, 진료 기록으로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상담하세요.
중고로 샀는데도 청구되나요?
제조사 책임은 구매 경로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책임은 사실관계에 따릅니다.
소송 시효는요?
캘리포니아 개인상해 소송 시효는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지만, 상대가 정부 기관이면 6개월 이내 행정 청구 등 더 짧은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므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상담 무료 · 성공 보수제 · 보상을 받지 못하면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Howard B. Kim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관련 분야
본 페이지의 내용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시효·절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Howard B. Kim is licensed to practice law in California.